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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세정책촉구

글쓴이

|
황영순

등록일

|
2008.10.09

조회

|
714
강만수 "감세 더 빨리해야"
[연합뉴스 2008-10-08]
"재정보다 실물건전성에 관심둬야"


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"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감세를 조기에 한다든지 그 폭을 더 넓게 한다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본다"고 밝혔다.

강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"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실물 건전성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그는 "1995년을 피크로 작년까지 우리 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들 대부분이 성장률보다 투자율이 높았다"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강 장관은 한국투자공사(KIC)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"이번 상황을 보고 앞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할 측면도 있고 이번 물결이 지나고 나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것"이라며 "지금은 안정적이고 말고 돈도 없다"고 말했다.

그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질의하자 "여러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종부세 같은 것은 어느 역사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다"며 "순리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헌법정신"이라고 재차 강조했다.

강 장관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종부세 위헌 문제에 대한 재정부의 의견을 묻자 "국세청 대리인을 통해 우리 의견을 간접적으로 냈다"며 "저보고 내라면 위헌으로 내겠다"고 답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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